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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보도자료]데일리e스포츠 기사 관련 반박보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07 오후 2:33:12

반박보도

2017년9월7일(목)

사진 없음

총 2페이지

게임물관리위원회 2017-36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층, 2층 게임물관리위원회

홍보담당자 : 강석하 담당

전화: 051-720-6847    FAX: 051-720-6899

 

 

 게임물관리위원회 반박보도문

-(데일리e스포츠 ’17.9.1.) ‘게임위 고무줄 심의에 멍드는 게임사들’-

 

 □ 데일리e스포츠“[기자석]게임위 고무줄 심의에 멍드는 게임사들 기사 (9월1일자)와 관련,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명합니다.

  ㅇ 보도기사 첫 단락에서 예로 든 삽화이미지는 서로 다른 주체가 등급분류 결정한 것으로 마치 동일 기관에서 다른 잣대로 등급분류를 결정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제목을 뽑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 바, 해당 보도내용에 대해 반박보도를 요청합니다.

(기사원문) 결국 문제는 게임위의 등급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반려 처리 이후 정확한 가이드라인 또한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6년 게임위 출범 이후부터 항상 있어 왔던 문제지만, 모바일게임 시장이 업계 주류가 되고 더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이 하루에도 수백여 종이 등장하며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캐릭터 일러스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심의 기준이 현재의 게임 시장 상황과 맞지 않아 개발자와 소비자의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심의 기준이 불명확해 동일한 요소임에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심의를 운에 맞겨야 한다는 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애써야할 게임위의 역할과는 정반대의 일이 된다.

 

  ㅇ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 규정 제8조(선정성기준)에서 선정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그림의 구도’, ‘등장인물의 인체비례’, ‘데포르메’, ‘각종 소품’ 등 복합적인 표현 요소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사원문) 개발사들도 마찬가지다. 이전 노출도가 유사한 일러스트도 아무런 문제없이 서비스됐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반려처리가 났으니 말이다. 반려 사항을 통과하기 위해 수정하려해도 명확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치라는 가이드라인이 없다.

 

  ㅇ 기사에서 언급된 ‘큐라레:마법도서관’게임물은 내용수정신고를 통해 등급 상향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등급재분류 통보된 게임물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해당 게임물에 대해 반려 처리가 아닌 등급재분류 통보를 2회 하였습니다(1차 수정은 물방울 및 복부 등 수영복으로 가렸으나 등급재분류 결정됨. 이후 신청사에서는 전신을 검은색으로 수정하여 다시 내용수정을 신고해 등급유지 통보됨).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등급재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와 면담을 통해 결정 사유를 상세히 설명한 바 있으며, 서면으로도 결정 사유를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반려처리가 났으니...수정하려해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치라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사원문) 통과될 때까지 수정 작업을 수차례 반복할 수 밖에 없고, 기준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전신을 덮어버린 해녀복같은 차림새가 되기 일쑤다. 이번 경우에도 결국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 말았다.

 

  ㅇ 위에서 밝힌 바대로 우리 위원회는 관련법령과 등급분류 규정에 근거한 등급분류 세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해당 신청사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게임물 내용의 수정여부는 전적으로 신청사의 자율로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ㅇ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의해 등급분류되어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12세이용가‘데스티니 차일드 for kakao’게임물의 경우, 우리 위원회는 해당 사항에 대한 2017년 5월 민원신고를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하였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의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게임위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하고 엄격하게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 051-720-684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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