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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 제8호 개정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1 오후 2:25:03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 4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 8호 적용 게임물 행정처리 절차 안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 <대통령령 제30604, 2020. 4. 7., 일부개정> 8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02061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개정 내용 요약

별표2 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방안을게임물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정함(, 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행정처리 절차

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내용수정신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 장르에 맞는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접수시 제출

* , 내용수정신고의 경우 시행령 별표2 8호에 관련된 내용의 변경을 포함하여 게임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첨부 양식 작성 제출

 

관련 문의

051-720-6800 (등급분류 신청·접수 담당자)


첨부파일
  • 게임물 시행령 행정처리 절차 안내 및 등급분류 별지양식.zip (용량:67,105Kb / 다운로드:412회)게임물 시행령 행정처리 절차 안내 및 등급분류 별지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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