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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3 오후 2:43:28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안내

 

게임제공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 예정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3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개정 취지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이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고자 함.

 

개정 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 별표2(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9호 신설

현 행

개 정

[별표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별표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신 설>

9.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관련 일정

공포 일자: 202047(예정)

시행 일자: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첨부파일
  • 공고문_「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hwp (용량:15,360Kb / 다운로드:518회)공고문_「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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