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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11 오전 11:40:46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9-97>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 입안 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16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개정 취지

ㅇ 개인 또는 동호회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 면제추진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 등급분류 규정 제30조 일부 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에 맞춰 개정

ㅇ 별표5, 별지 제15호 및 제16호 일부 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에 맞춰 개정

 

의견 제출

상기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2019105일까지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우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

이메일) loveme4@grac.or.kr (전화: 051-720-6864, FAX: 051-720-6889)

 

[붙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입안예고 1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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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안).hwp (용량:275,456Kb / 다운로드:219회)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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