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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온라인 게임머니 불법 환전 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6-19 오후 1:36:46

<2007.6.13 부산지방경찰청 보도자료>


"온라인 포커․고스톱 게임 머니 불법 환전 및 인터넷 도박을 방조한

게임머니 환전 사이트 운영자 및 상습도박 피의자 44명 검거"


○ 단속 사항

‘07. 1. 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 온라인 고스톱․ 포커 등 베팅과 배당을 하는 웹보드 게임의 게임머니 환전과 환전 알선업이 전면 금지되었음에도, 공개된 사이트를 이용, 지속적으로 영업하여 합법적인 ○○○게임을 도박게임으로 이용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금지된 게임머니 환전 사이트 12개 전국 첫 단속 및 폐쇄조치

그동안 단순 오락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하지 않은 대형포털사이트 온라인 포커․고스톱 게임 행위자에 대한 상습 도박죄 국내 첫 적용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 형법 제246조제2항(상습도박) 적용)


정상적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게임 머니 환전을 통해 상습적으로 현금거래를 하는 회원들은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고, 이를 환전해주는 사이트 또한 도박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첫 사례임

이러한 경우 환전사이트 뿐만 아니라 환전 회원들도 상습도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경찰의 당부 사항

환전사이트를 통한 현금 환전 후 웹보드 게임을 하는 것은 엄연한 도박행위로써,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환전사이트 이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그간의 경찰의 환전사이트 단속 및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환전사이트가 생겨나는 것을 수시 파악하여 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힘


<2007.6.13 인천지방경찰청 보도자료>


‘게임머니’ 환전, 알선행위 처벌!!!

‘07.5.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단속사례


관련 법령개정 이후에도 인터넷 H게임 등의 회원들로부터 포커머니를 현금으로 매입한 후 재차 이를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 35억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일명 ‘게임머니 환전상’ 검거

(H게임 포커머니 등 환전 8개 사이트 6개 업체 17명 단속)


○ 단속 사항

아이템, 게임머니를 거래하던 아이템베이 등은 법 개정 사실을 미리 알고 게임머니 환전을 중단하였으나 이번에 단속된 6개 업체는 배짱영업을 하던 중 단속된 것으로 5개 업체는 H게임의 포커머니를, 1개 업체는 K게임의 포커머니 등을 거래하였다.


대부분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임대한 후 2~3명이 밤낮으로 환전사이트를 운영하는 영세함을 보인 반면 3개 사이트를 운영한 A업체의 경우 직원 8명을 고용 24시간동안 운영하는 기업형 환전업체도 확인

가.

모든 환전업체들은 국내 10여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뱅킹을 이용, 회원들의 판매 및 구입신청이 있을 때마다 즉시 해당 계좌로 송금하고 있는바 해당 게임사에서 운영하는 게임머니는 즉시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행성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

나.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 재매입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체들을 계속 단속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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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경찰청보도자료(070613).hwp (용량:213,860Kb / 다운로드:247회)부산지방경찰청보도자료(070613).hwp
  • 인천지방경찰청보도자료(0623).hwp (용량:213,860Kb / 다운로드:196회)인천지방경찰청보도자료(06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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