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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공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25 오전 9:21:58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5 - 019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공포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을 시행하고자,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5325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등급분류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ㅇ제 9 사행행위관련 내용 개정

   ㅇ14조 사행행위 등 모사에 대한 세부기준 개정

   ㅇ18조 사행성게임물 확인에 대한 세부기준 개정

   ㅇ19조 등급분류 신청에 따른 자료 보완 등 기준 신설

   ㅇ별표 제3호 사행성 확인 기준(18조 관련)

   ㅇ별표 제4호 청소년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준수 사항(19조 관련)

   ㅇ별표 제5호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준수 사항(19조 관련)

    ㅇ별표  제6호 기타 게임 등급분류 준수 사항(19조 관련)

   ㅇ별지 제2, 2-1, 6(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수정)

   ㅇ별지 제13호 명의변경 신청서(신설)

   ㅇ별지 제14호 상호명·대표자명 변경 신청서(신설)

 

3. 의견제출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414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참조: 등급서비스부, 주소: 612-020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전화: 051-720-6800, FAX: 051-720-689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ac.or.kr)공지사항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내용 -

 가.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1.

첨부파일
  • (붙임)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hwp (용량:537,600Kb / 다운로드:1,106회)(붙임)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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