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알림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오픈마켓 사행성 게임물(어플방)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05 오후 6:44:02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5 - 017호

오픈마켓 사행성 게임물(어플방) 관련 안내

 

 최근 자체 등급분류제도를 악용하여 오픈마켓에서 릴 회전류, 경마모사류, 슬롯머신류 등을 내려받아 테블릿PC 등 이동통신단말기에 설치한 후 사행성 영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일 경우에는 자체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판례도 그 내용 자체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자체 등급분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행성 게임물 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해당될 수 있는 릴 회전류, 경마모사류, 슬롯머신류 등은 자체 등급분류 대상이 아니며, 우리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등급분류 없이 오픈마켓 사업자를 통하여 내려받은 릴 회전류, 경마모사류, 슬롯머신류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위 법 제3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위와 같은 불법적인 게임물 이용 형태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전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공포 2015-03-25
다음글
명절연휴로 인한 등급분류회의 일정 안내 2015-02-17

정보만족도 평가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
만족도에 대한 평가와 글을 남겨주세요.

현재 0/500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