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알림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규정」개정(안) 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04 오전 11:20:29

게임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08-17호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4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규정」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 등 사후관리업무와 수사기관의 감정업무지원에 대한 절차 및 범위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불법 게임물에 해당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심의(게임법 제16조제2항제8호)를 통해 행정령권의 발동을 요청하는 경우(게임법 38조제7항), 행정처분의 절차와 시정권고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사후관리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화함(제1조 및 제2조)

   - “게임법” 제18조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함

   - “게임법” 제18조 및 게임법 제21조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통여부에 
      관한 확인·점검 및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


   - “임법” 제16조제2항제8호 및 제38조7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불법게임물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업무 절차를 구체화



ㅇ 게임물의 사후관리와 등급분류별 관리를 게임법과 일치시켜 구체화함(제6장 게임물의 
   사후관리 개정)


   - 게임물의 사후관리 범위를, 등급분류별 관리,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함



‘수사기관의 감정업무 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와 감정 대상 게임물의 접수, 처리, 결과의 
   회신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구체화함(제8장 수사기관의 감정업무 지원 신설)


‘시정권고’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와 대상 게임물의 범위, 당사자의 의견제출 절차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함(제9장 시정권고 신설)


3. 의견제출


임위 사후관리규정 개정(안)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4일(목)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등급위원회(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 골든브릿지 빌딩 2층 사후지원팀/팩스번호 : 02-2012-789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나. 기타 참고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후지원팀(전화번호 : 02-2012-7828, 전자우편 : yong42@grb.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안 전문은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b.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게임물등급위원회사후관리규정개정(안)_080326.hwp (용량:718,848Kb / 다운로드:222회)게임물등급위원회사후관리규정개정(안)_080326.hwp
이전글
[입찰공고] 온라인심의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2008-04-18
다음글
제2기 모바일게임 모니터 자원봉사단 최종 선발자 명단 발표 2008-03-25

정보만족도 평가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
만족도에 대한 평가와 글을 남겨주세요.

현재 0/500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