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알림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1-07 오전 9:25:30

게임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07-37호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7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규정」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 등 사후관리업무와 수사기관의 감정업무지원
대한 절차와 범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기타 게임법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사후관리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화함(제1조 및 제2조)

- “게임법” 제18조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함

- “게임법” 제18조 및 게임법 제21조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여부에 관한 확인·점검 및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



ㅇ 게임물의 사후관리와 등급분류별 관리를 게임법과 일치시켜 구체화함
    (제6장 게임물의
사후관리 개정)

- 게임물의 사후관리 범위를, 등급분류별 관리,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함



ㅇ 감사원의 지적 및 권고 사항에 의한, ‘수사기관의 감정업무 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와 감정 대상 게임물의 접수, 처리, 결과의 회신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구체화함
    (제8장 수사기관의 감정업무 지원 신설)


3. 의견제출


임위 사후관리규정 개정(안)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27일(화)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등급위원회(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든브릿지 빌딩 2층 사후지원팀/팩스번호 : 02-2012-789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나. 기타 참고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후지원팀(전화번호 : 02-2012-7828, 
    전자우편 : yong42@grb.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안 전문은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b.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첨부1]공고제37호_게임물등급위원회사후관리규정개정(안)입법예고문.hwp (용량:25,600Kb / 다운로드:178회)[첨부1]공고제37호_게임물등급위원회사후관리규정개정(안)입법예고문.hwp
  • [첨부2]게임물등급위원회사후관리규정개정(안).hwp (용량:198,144Kb / 다운로드:227회)[첨부2]게임물등급위원회사후관리규정개정(안).hwp
이전글
등급심의 서비스만족도 조사 업체 공모 안내문 2007-11-09
다음글
게임제공업소용 비경품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세부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2007-11-07

정보만족도 평가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
만족도에 대한 평가와 글을 남겨주세요.

현재 0/500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