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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크레인 게임기’를 게임물로 판단한다는 법원 판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03 오전 9:52:47

‘크레인 게임기’를 게임물로 판단한다는 법원 판결 안내


  
  2010년 2월 11일 전주지법 항소부는 크레인게임기를 게임물로 판단한다고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참고 판결문]


   ㅇ 판결법원 : 전주지방법원 항소부


   ㅇ 판단 내용


     - 게임법 제2조 제1호에서 “게임물”이란 ①컴퓨터프로그램이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②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③컴퓨터프로그램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장치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크레인 게임기는 위와 같은 해석을 고려할 때 게임물이라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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