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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NHN(주) 등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23 오후 1:26:46

공정위, NHN(주) 등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게임위는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온라인게임 불공정 약관 사정조치와 관련해 앞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시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공정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NHN(주) 등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이용약관과 운영정책 중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지 않는 게임계정 영구압류조항” 및 “약관변경 시 짧은 사전고지기간 조항' 등 9가지 유형의 약관조항을 사업자 스스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최근까지 위반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의 편의대로 이루어진 게임계정 영구압류조치로 인해 고객의 피해가 많았다.

게임계정을 영구 압류하는 것은 온라인게임에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캐릭터, 아이템 등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게임계정을 이용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사업자가 압류하는 것이다.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으로 계약해지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 

또 그동안 청소년들이 충동구매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고객의 불만이 증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을 개선하였는데,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들 약관은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경감시키고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특히, 온라인게임분야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고객은 단순히 정해진 운영방법에 따라 이용하는 관계이므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공정위는 상위 10개 온라인게임업체를 직권조사하여 9개 유형, 55개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진시정토록 했다. 시정대상업체는 NHN(주), (주)엔씨소프트, (주)넥슨, CJ인터넷(주), 네오위즈게임즈(주), (주)YD온라인, (주)한빛소프트, (주)액토즈소프트, (주)엠게임,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다. 

이번 심사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10위 이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 협조요청하여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 

불공정약관 내용으로 사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부여되어 있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온라인게임업체로부터 구입한 재화, 즉 아이템과 아바타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인 아이템과 아바타는 그 성질상 전상법상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를 금지하는 약관은 법률상 인정된 고객의 정당한 해제·해지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청약철회'는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소비자가 일정기간내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전자상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불공정약관은 이용자가 구매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법령에서 청약철회 제한사유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다만, 시스템상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개선이 필요하고 시스템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 

▲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게임계정 영구압류 사유 조항

불공정약관 내용으로 경미한 위반사안이거나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안인 경우에도 이용자의 게임계정을 즉시 영구압류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취하는 영구계정압류 조치는 실질적으로 계약의 해지에 해당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위반사안이 사업자 또는 다수 선량한 고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커서 계약을 존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게임 시스템 내에 발생하는 버그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인지하지 못해 발생된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객의 고의·과실여부 및 사업자의 피해크기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위반사안의 경중과 고객의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계정을 영구 압류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이 내용은 위반사안의 중요성, 예상피해규모 및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게임계정의 영구압류 기준을 수정됐다. 

▲ 짧은 사전고지기간만으로 약관변경을 허용하는 조항

일부 게임업체의 경우 불공정 약관 내용으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내용도 7일전에만 고지하면 약관변경 효력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일반적인 내용은 최소 7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하도록 수정됐다. 

▲ 고객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

일부 약관은 고객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무상으로 기간제한 없이 사업자에게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고객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무상으로 비독점적 사용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거나, 회원탈퇴 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저작권법의 규정에 반한다. 

이런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제1호 및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불공정 약관은 고객의 게시물을 해당 서비스 내에서가 아닌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서비스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이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수정됐다. 

▲ 사업자 면책 조항 

무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피해 및 계정도용 신고조사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게임계정의 관리상 발생한 문제는 이용자에게만 있다고 규정도 있었다. 

하지만 유·무료서비스의 종류와 상관없이 게임계정 관리소홀, 서버해킹과 계정도용조사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고객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7조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이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수정됐다. 

▲ 서비스중단에 따른 배상조항

일부 약관은 서비스의 누적 중단시간에 상관없이 4시간 이상을 연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들 약관조항에 의하면 1일 4시간 미만씩 수차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고객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1일 누적 4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3배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따.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며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사업자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유료서비스를 1일 누적 4시간이상 제공하지 못할 경우 3배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수정했다. 

▲ 중도해지 불가조항

사업자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중도해지를 금지한다는 규정도 일부 있었다.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써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방판법상 계속거래에 해당되는 서비스인 경우에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법상 인정되는 중도해지 권한을 박탈하는 약관은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므로 약관법 제11조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중도해지 불가조항은 방판법상 계속거래에 해당되는 서비스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원할 경우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 광고성 프로그램의 임의설치 조항 

일부 약관은 고객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사업자가 고객의 PC에 광고성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회사는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광고성 프로그램을 고객의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다. 다른 사업자들의 약관조항도 이와 유사하다. 

사업자가 고객의 PC에 광고성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광고성 프로그램을 고객의 PC에 임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고객의 PC에 광고성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수정했다. 

▲ 관할법원 조항

불공정 약관의 내용으로 고객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법원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민사소송법은 일반적인 분쟁발생시 관할법원을 피고의 주소지법원으로 규정하고, 전상법은 통신판매와 관련된 분쟁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으로서 약관법 제14조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분쟁이 발생될 경우의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과 전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법원으로 하도록 수정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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