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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고객 계정 ‘제멋대로’ 영구 압류 온라인 게임업체 부당약관 제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0-06 오후 1:29:47

안녕하세요?


우리 등급위원회는 최근 온라인게임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용해 온 해당 게임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계정 ‘제멋대로’ 영구 압류 온라인 게임업체 부당약관 제재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용해오던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쯤 온라인 게임업체의 약관이 상당부분 수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올해 5월부터 매출액 상위 10개 온라인 게임업체의 소비자약관을 조사한 결과 약관법에 어긋나는 조항들이 있어 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는 엔씨소프트, 넥슨, NHN,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예당온라인, 한빛소프트, 엠게임,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이다.


공정위는 “상당수의 온라인 게임업체가 계약해지에 준하는 효과를 갖는 영구계정 압류조치의 사유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는 계정 영구압류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버그(컴퓨터 프로그램의 결함)를 이용해 아이템을 취득했다가 1차례만 적발되더라도 계정 영구압류 조치를 취하는데 이는 고객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게임약관을 개정할 때 7일 동안만 공지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약관조항도 일반적인 사항은 7일,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은 30일간 공지하도록 수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월드오브워크래프트’로 유명한 세계적인 게임업체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배틀넷 약관에 대한 심사에도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블리자드가 운용하는 약관 중에도 불공정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심사 결과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박병률기자(2009.10.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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