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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학교 인근 PC방 등록제 합헌 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0-05 오전 9:23:2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인 PC방 영업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4일 PC방을 시ㆍ군ㆍ구에 등록하게 한 게임산업진흥법 26조 2항 본문 중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등록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자유업종이던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에 대해 새로이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관련조항이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려는 자들의 직업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 조항은 PC방의 사행 장소화 방지와 효율적 법집행을 위한 것이어서 목적이 정당하다"며 "법이 요구하는 시설 기준도 PC방 사업을 하는 자로서 예상할 수 있는 형태"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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