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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저널의 '게임위는 공개사과하라' 게시물에 대한 반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9-07 오후 4:16:14

 

  최근 경찰청의 성인용 아케이드 비경품 게임물 단속과 관련한 9월2일자 게임저널의 ‘게임위는 공개 사과하라!’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한 것입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에 대해 이와 같이 허무맹랑한 궤변을 늘어놓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7년이하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기사 내용과 그에 대한 등급위원회의 사실확인 및 반박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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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위는 공개 사죄하라! 게임저널 독자발언대 (2009.9.2)

  “이글은 최근 화제가 되었던 성인게임장 1호점 단속에 관련하여 해당업체의 기고문이다.

  각 언론매체와 인터넷 사이트를 달군 인천 VIP 매장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직권남용과 불법허위사실 고발로 인한 공권력행사 등 게임위의 도덕성과 명예추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게임위는 지난 6월 말 인천 성인오락실 VIP매장의 사후관리 형식으로 동인천점을 3회 방문 기기의 개변조가 의심된다하며 사후 점검을 하고 계속되는 경찰과의 집중 관리와 방문을 하며 기기의 사후 개변조 여부를 조사한다, 하며 영업점의 영업마저 방해하더니 운영 중인 게임기를 요구하다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09. 7월 3일. 인천지방경찰청 산하 계양경찰서에 게임기가 개·변조되었다는 허위의 사실로 고발,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아래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동년 7월 5일 집행되도록 한 사실이다.

  등급위원회의 사실확인>

1. 2009. 06. 22.(월) 경찰청 OOO경위로부터 동인천역 근처에 있는 VIP게임장에 대한 점검요청을 유선으로 접수


2009. 06. 22.(월) 15:00경 경찰청 2명, 인천지방경찰청 3명, 인천 중부서 3명, 게임물등급위원회 조사관2명이 VIP게임장을 합동점검

게임기의 OIDD Data를 확인하고, 매장에서 게임점수 보관과 Cradit 점수를 환불해주는 내용을 확인 하고 위원회 복귀

2. 2009. 06. 24.(수)

OIDD의 Data를 추출하는데 있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6. 29.(월)에 8번 게임기 하나로 부족하여 인천지방청과 중부서 경찰관 3명, 게임물등급위원회 4명이 VIP게임장에 재차 방문하여 8번 게임기의 OIDD Data를 확인함

3. 2009. 06. 말경 인천계양경찰서에서 VIP게임에 대하여 질의가 왔고, 위 상황 설명과 운영 Data에 대하여 자료를 공유

4. 2009년 7월초 경찰청이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OIDD Data를 확인해달라고 지원을 요청함

5. 2009. 07. 05(일) 15:30경 인천계양경찰서서에서 사전에 환전 확인 된 VIP게임장에 조사관 4명이 업무지원을 하였고, 시간당 이용금액 초과 내용이 최대 9만원 이상인 내용과 환전을 했다는 게임기의 Data를 확인했고, 게임장에서 확인된 확률은 이용자가 게임을 진행한 내용에 관한 확률임을 확인함


  “그리하여 언론보도처럼 개·변조되었다는 게임기 45대와 장부 및 현금 약150여만원을 압수조치한 공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등급위원회의
사실확인>

  게임장에 대한 단속업무 지원은 게임기 Data확인을 위한 것이지 우리위원회에서 단속한 사항이 아니므로 경찰의 압수 내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등급위원회 직원들은 41번 게임기와 10번 게임기의 Data를 확인 후 복귀함.


  위 사실은 압수수색영장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게임물개·변조 등)혐의와 피의자의 가족에게 보낸 통지서에서 보듯

  “관리자 모드(Set Up)의 확률은 고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제AR-090522-001호) 게임물이나, 관리자 모드(Set Up)의 확률 고정 메인게임 95%를 92%로, 확률고정 더블게임 92%를 72%로 확률 변경하여 게임자가 1시간에 1만원 이상 투입되도록 심의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있으며”라고 마치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양 고발하여 게임위의 제보대로 영업점 및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게하고 구금토록 한 사실이다.


  등급위원회의
사실확인>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같이 2009. 6. 24(수)에 점검시 확인했던 게임기의 확률 내용에 대하여 계양서 질의시 설명 한 내용으로 확률에 관련되어서는 7월5일(일요일)에 계양경찰서서에 정확히 설명 하였고, 2차례에 걸쳐 점검한 내용의 8번 게임기의 운영 Data를 경찰에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우리위원회가 고소나 고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임


  “
그러나 이는 사실과는 다른 허위의 사실이며 기기 판매처인 인천 VIP총판 및 본사는 수회에 걸쳐 이를 확인 단 1%도 확률을 개·변조도 한 사실이 없다 주장하였으며 심의 받은 그대로 고정메인 확률 95%로 더블 게임 확률 92% 그대로 출시하였다고 강변하였다.


  등급위원회의
사실확인>

  계양서에서 감정의뢰한 게임기 41번, 10번에 대하여 OIDD(운영정보표시장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심의 과정에 보완 수정이 이루어진 확률, 버튼내용을 확인한 결과, 고정확률과 더블게임확률이 심의 내용과 동일한 사실을 VIP 게임장에서 확인했던 내용임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압수된 기계45대 중 임의로 2대를 봉인 게임위에 우송 조치하여 이의 개·변조 사실을 의뢰하였으며 게임위는 무려 45일 동안 정밀 검사를 하였으나 개변조 사실에 대한 아무런 혐의조차 밝혀낼 수 없자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자 조사 중 뻑이 나갔다는 황당한 궤변과 함께 조사가 불충분하다 하며 변명하기에 급급한 사실과 또한 해당 본사인 LSC KOREA에 ROM DATA가 LOCK이 걸려 해독이 불가능하다는 등 그 진위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료까지 요구하는 행동을 하였던 것이다. 

  이는 정말로 기기 이상이면 경찰 및 압수기관에 추가 기기를 요청하면 될 것이었고 기기가 게임위말대로 뻑이 나갔다면 2대전부인지 아니면 무었인지 해명도 못하고 멀쩡히 인수한 기계가 이상있다고 하면서 시간만 끌고 기기의 작동유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항만 요구한 사실이며 본말이 전도된 행태인 것이었다.“


  등급위원회의
사실확인>

  감정의뢰기관인 인천 계양서에 대해 게임기가 PC기반이 아닌 PCB기반으로 되어 있어 ROM 분석은 시간이 많이 소요 될 것임을 통보 하였고, 이에 계양서 담당자는 분석기간이 얼마가 되더라도 정확하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함

  분석과정에서 VIP게임 개발사에서 조사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 언제 분석되는지 뭐가 잘못 됐는지 등에 대하여 하소연을 하였음

  이에 등급위원회의 사후관리 업무는 심의업무가 아니므로 감정의뢰 한 기관에만 내용을 확인 해 줄 수 있다고 답변 하였고, 8월 중순경에는 조만간 감정결과서가 해당 경찰서에 도달 할 것이다라고만 답변함.

  감정물에 이상이 있으면 감정물의 의뢰기관에 재 요청하거나 사전 통보 후 처리함. 하지만, 감정물 VIP 2대 모두 ROM 분석을 하여, 7차 보안과정의 자료와 Rom 파일에서 추출한 게임파일과 확률파일을 모두 비교 확인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최종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게임파일이 2차 보완과정에 접수된 파일임. (담당 전문위원이 확인한 내용임)


  또 이와 같이 사후 조사 및 고발 내용도 보고조차하지 않은 채 20여일 동안 은폐하기 급급한 사실과 사건을 고발한 인천 계양경찰서에 회신보고도 못하면서 처리도 차일피일 미루었던 사실로 게임위 관계자들은 사건을 은폐, 호도하기에 급급한 사실인 것이다.


  등급위원회의
사실확인>

  우리위원회에서는 사후조사 및 고발한 사실이 없으며, 보고조차 하지 않고 은폐할 내용은 있을 수 없슴. 또한, 계양경찰서에 대한 회신 보고는 앞서 말한 내용과 같이 기간에 구애 받지 말고 정확히 분석을 의뢰 하였기에 심의 보안 7차 과정의 내용과 비교 검토 하여 감정결과서를 회신하였던 사항임.


  “
또한 위 개변조 여부에 대한 사실은 쏙 빠지고 확률 또한 착오라고 회신한 게임위는 궁색하게도 자신들이 수차례 수정 요구한 사실을 핑계로 관리자 모드가 심의와는 다르게 제공되었고 게임기의 투입금액이 심의와 다르다며2009.8. 20일경 해당 계양경찰서에 공문을 보낸 것이다.


  등급위원회의
사실확인>

  개변조 여부에 대하여 우리 등급위원회에서는 언급한 사실이 없고, 심의 당시 담당전문위원의 심의 절차 과정에서 시간당 이용금액이 만원을 초과하여 확률을 고정시키는 등 보완과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신청사(개발사)는 확률을 변경하는 관리자 setup 모드 버튼을 제거하고 전원 버튼만 사용, 시간당 이용금액 만원으로 최종 등급분류를 받았.


  “
이는 게임위가 사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강제적으로 단속한 사실과 단속권한이 없는 게임위가 공권력을 동원한 것이며 자신들이 심의를 내준 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매장에 무리한 강압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한 것으로 기기의 확산을 두려워 한 나머지 허위사실을 위장, 영장까지 발부 집행되도록 위법 행사한 것이며 공권력을 기망, 사실을 조작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조작한 것이 만천하에 추악하게 드러난 것이다.


  등급위원회의
사실확인>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 등급위원회 사후관리 명목으로 해당 게임기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청의 업무지원 협조요청에 대해서도 VIP게임기의 개변조 여부에 대하여는 원급한 사실이 없고, 심의 당시 담당전문위원의 심의 절차 과정에서 시간당 이용금액이 만원을 초과하여 확률을 고정시키는 등 보완과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신청사(개발사)는 확률을 변경하는 관리자 setup 모드 버든을 제거하고 전원 버튼만 사용, 시간당 이용금액 만원으로 최종 등급분류를 받았음

  경찰청 생활질서계의 업무요청으로 6월 22일(월) 시간당 이용금액의 초과 및 게임의 결과물에 대하여 보관 등에 대하여 업무요청 기관에 확인시켜 준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


  “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영업점을 압수수색 조치케 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단속하도록 누명을 씌워 직권남용을 하며 형사처벌까지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의 폐쇄가 이어지고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당하게 하는 등 심대한 명예훼손과 기기 및 금액까지 압수당하는 재물손괴 및 신용훼손 등 인적, 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태가 발생되어 버린 것이다.


  등급위원회의
사실확인>

  해당 게임장에 대한 단속은 인천 계양서에서 압수수색을 한 사항이지 우리위원회에서 단속 요청을 한 사항이 아님. 인천 계양서에서 VIP게임에 대한 조사가 6월 22일 이전에 진행 중 이였으며, 경찰청이 우리위원회에서 확인한 내용의 자료를 요청 하여 8번 게임기의 운영 Data를 제공 하였음.

  또한, 7월 5일 단속지원 요청시에도 계양서 경찰관이 환전 단속 후 게임기 운영 Data를 확인 해 달라고 하여 현장에 업무지원한 사항으로 계양서 경찰관이 게임장의 10번 게임기에서 2만원 환전을 확인한 후 단속하였고, 우리위원회는 10번 게임기의 Data를 확인 시켜줌.


  “
이것은 공권력을 가장한 테러행위이며 공권력이라는 무기로 온갖 불법탄압 만행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인천 1호점은 이러한 사실로 압수당한 기계 및 영업 손실 등을 포함 현재까지 약 4억여원 상당 금액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그 피해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인천점 관계자와 피해 당사자들은 사건의 처리기관에 피해사실과 관련 증거를 확보 허위고소 및 무고, 직권남용에 따른 형사고소와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태는 정식으로 자신(게임위)들이 심의 내준 기기를 개·변조하였다는 누명을 씌우고 고발조치하는 것은 게임위가 그동안 보여준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실로 아케이드게임업계에 대한 전형적인 폭거와 오만방자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인 것이다. 누명을 씌우다 못해 허위사실 고발에 의한 국가수사기관을 유린하고 피의사실을 조작 형사소추까지 기도한 탄압단속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등급위원회의 사실확인>


  해당 게임장에서 압수된 게임기기는 사법기관의 수사절차에 따라 정당히 집행된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질서에 따라 필요에 의해 사실확인을 위한 증거자료로서 압수된 것이라 판단됨. 또한, 우리 등급위원회에 대해 ‘...누명을 씌우고...’, ‘...허위사실 고발에 의한 국가수사기관을 유린하고 피의사실을 조작 형사소추를 기도...’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이며 이는 무고 및 명예회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또한 게임위는 심의를 못미더워 사후단속을 한다하며 스스로 자신들의 전문위원, 심의위원 등 등급분류필증을 교부한 모든 직원들의 가슴에 보란 듯이 대못을 박은 사태인 것이다.

  이는 게임위가 공식적으로 사죄해야할 사안이며 피해를 보상해야할 중차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도저히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행된 것이며 바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이름으로 자행된 사실인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성인오락게임 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

  과거 바다이야기의 망령이 현 게임시장에 그대로 잔존하여 아직도 모든 성인오락 게임업주들은 불법이고 전과자 집단인양 매도당하고 있는 사실인 것이다.


  등급위원회의 사실확인>


  우리 등급위원회는 성인게임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기기가 실제 유통과정에서 사행행위에 이용되며 특히 이를 통한 환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사후관리의 목적을 두고 있음. 즉, 성인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시간제로 이용하는 정상적인 영업방식의 게임이 아닌, 사행성 모사를 통한 유기기구로 변질되는 게임기기에 있어서는 향후에도 관계기관 및 사법기관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시장에서 무질서한 유통범람, 즉 전국을 도박장화하는 사태를 미연에 적극적으로 방지코자 함


  대한민국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 이렇게 된다는 극명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과거 독재시대에나 있을법한 폭거가 게임물등급위원회라는 기관으로 부활되어 자신들이 심의 내어준 기기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점을 말살하고자 한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등급심사를 필한 기기회사들은 영업조차 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제수사가 남발되어 정상적으로 기기를 출시하여도 판매되지 못하고 있는 비관적인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게임위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피해보상 등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태의 해결을 위해 문화관광부나 인권위원회 등 책임있는 기관에서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관련업계와 피해당사자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며 이번 일을 기회로 게임위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게임승인 후 무조건 불법 개·변조된다는 게임위의 사고방식과 판단의 오류가 불식되지 않는다면 인천 1호점과 같은 사태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이 땅의 성인오락 게임시장은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등급위원회의 사실확인>

  우리 등급위원회의 사후관리
업무는 게임법18조 및 동법시행령11조의 2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법의 테투리안에서 진행되었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며, 상기와 같이 허무맹랑한 궤변을 늘어놓는 경우에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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