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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의수수료 산정 세부안내 및 심의수수료 감면(환급) 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9-07 오후 2:43:29


심의수수료 산정 세부 안내




게임물 심의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플랫폼, 네트워크 진행 유무, 장르, 한글화 여부 등 각 부분에 대해 세부 사항을 정의하여 심의수수료 산정 시 용어 혼동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심의신청 담당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심의수수료 조견표


플랫폼 구분

이용형태

계수

장르

한글화 여부

PC

(300MB이상 다운로드 게임)


네트워크






네트워크

1군

RPG

한글화


한글화

콘솔

2군

베팅성, 대전, 격투,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FPS









전용
게임기

모바일

(무선통신망이용)

3군

퍼즐, 보드, 스포츠,

체감형 게임

기타



(300MB미만

IPTV, 플래시,

다운로드 게임)

10MB미만

10MB이상

~100MB미만

4군

교육용

100MB이상

~300MB미만

아케이드


베팅성(확률형) 게임

조작성 게임(비디오 게임 등), 크레인, 체련형 게임




□ 적용 기준


   ㅇ 플랫폼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PC

 PC에서 구동되는 모든 게임물

 

콘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MS X-BOX 등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포터블

전용게임기

 휴대 가능한 전용게임기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닌텐도 DS, 소니PSP 등

모바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이동통신기기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핸드폰, PDA 등

기타(300MB이하)

 플래시 게임, IPTV용 게임물, 300MB이하 다운로드 게임

※ 다운로드 게임의 기준 :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액제 게임팩, 콘솔(소니 홈서비스, MS XBOX LIVE) 300MB 미만의 저용량 다운로드 게임

아케이드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ㅇ 네트워크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네트워크

다른 유저와 대전 또는 MO(Multi-Online)를 통해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랭킹 등록, 추가시나리오, 캐릭터 다운로드 등은 제외함

NON네트워크

온라인을 이용한 단순 기능 업데이트 및 독립형(Stand alone)으로 진행되는 경우

 


   ㅇ 장르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1군

RPG

RPG
다양한 퀘스트, 맵 등 콘텐츠가 방대함
플레이 시간에 따라 경험치가 상승됨

네트워크 이용 시 MO, MMO로 진행됨

2군

베팅성(고스톱, 포커 등), FPS, 캐주얼액션(대전, 리듬, 격투 등),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대전 게임
두 명 이상의 이용자가 승패를 겨뤄 경험치 및 아이템을 획득하는 경우

어드벤처
게임 초기에 목표(엔딩)가 제시됨
플레이어 상호작용보다는 개별적 행위가 중심이 되어 목표를 달성함

3군

보드(퍼즐, 퀴즈, 바둑 등), 비행슈팅, 스포츠(레이싱 등), 체감형 기능성 게임

비행 슈팅
횡스크롤, 종스크롤로 진행(갤러그 등)

스포츠게임

레이싱, 야구, 농구, 축구 등 스포츠 게임을 모사한 게임

4군

교육용

교육을 목적으로 한 퍼즐, 퀴즈 게임 등

아케이드

베팅성

확률형 게임

고스톱, 포커류, 가위바위보 등의 확률 게임

 

조작형, 체련형,
크레인 게임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게임, 크레인 게임, 비디오 게임

 



   ㅇ 한글화 여부


구 분

구부 내용

비 고

한글화

게임 콘텐츠 및 심의제출 서류(게임내용설명서, 대사집 등) 일체가 한글화된 경우

게임 내 대사 및 동영상, UI(User Interface) 포함
(동영상 자막 삽입 시 한글화 인정함)

비한글화

콘텐츠 한글화가 안 된 경우 또는
콘텐츠의 일부가 한글화된 경우

 



□ 중소기업 감면(환급)제도 안내

   ㅇ 중소기업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감면(환급)대상

상시 고용인 수 50인 미만 또는 연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심의신청사

비 대상

사행성 모사 내용이 포함된 게임물 및
게임제공업소용 경품게임물(단순 크레인류 게임 불포함)의 경우 감면(환급) 대상에서 제외함


   ※ 사행성 모사의 기준

     1) 고스톱, 포커류 게임 등 베팅성 게임

     2) 경품이 지급되는 게임물(단순 크레인 게임 제외)

     3)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ㅇ 중소기업 감면(환급) 신청 시 제출서류

     1) 중소기업 감면(환급)신청서 [첨부문서참조]

     2) 상시 고용인수 확인서류 예)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보험가입자 증명서

     3) 매출액 확인서류 예)전년도 재무제표 등

     4) 기타 사항

     - 제출 서류는 증빙서류를 공인할 수 있는 관할 기관장 날인 및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날인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함


   ※ 상시 고용인수 또는 연매출액 확인 서류 중 택 1종하여 제출 가능함


ㅇ 중소기업 감면(환급)제도 절차

   ㅇ 신청 : 등급분류결정 후 1개월이내 신청함(월 1회 일괄 신청)

                1개월이내 미접수 시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ㅇ 환급 : 감면(환급)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 환급함


□ 유의 사항


   ㅇ 심의신청 시 수수료 구분 항목의 선택이 부적절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수수료를 
       재산정할 수 있음



첨부. 심의수수료 중소기업 감면(환급)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 심의수수료 조견표(1).hwp (용량:22,016Kb / 다운로드:386회)심의수수료 조견표(1).hwp
  • 심의수수료 중소기업감면(환급) 신청서(1).hwp (용량:22,016Kb / 다운로드:256회)심의수수료 중소기업감면(환급) 신청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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