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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베팅ㆍ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이용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10 오전 10:43:39

최근 등급을 부여 받은 ‘베팅ㆍ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속칭 ‘성인용 비경품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장이 개설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업장주 및 게임이용자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점수 재사용 및 점수 보관증 사용 등 게임장 운영사항에 관한 문의가 많은 바, 우리 위원회는 게임 점수 재사용 및 점수 보관증 사용 등에 대한 위원회의 방침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안내합니다.

 

--- 아 래 ---

 

누적점수 재사용 및 점수 보관증 사용에 대한 위원회 방침


우리 위원회는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게임법의 입법목적, 특히 게임물의 사행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환전금지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게임 이용자에게 누적점수를 기재한 보관증을 작성해주고 추후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점수에 상당하는 금원(Credit)을 주는 행위는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누적점수)을 보관증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이용하여 현금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환전행위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게임 제작자, 게임기기를 구입하여 영업장을 운영하는 업장주 및 게임이용자분들께서는 건전한 아케이드 게임 이용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유념하여 점수 재사용에 따른 사실상의 환전행위로 말미암아 불필요하게 처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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