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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중국정부 온라인게임 가상화폐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09 오전 10:37:50

 


안녕하십니까, 게임물등급위원회입니다.


지난 2009년 6월 4일 중국 정부는 온라인게임의 시장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사이버머니

발행과 이에 따른 개인 간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한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국 문화부와 상무부가 발표한 "온라인게임 가상화폐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의 주요

목적은 온라인게임의 사이버머니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용자 권익 보장

및 가상화폐 사용에 따른 분쟁 발생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게임업계 및 이용자 여러분에게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코자

하오니 업무 및 게임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 문화부와 상무부가 발표한

통지문의 원문 번역문을 첨부하오니 상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정부 온라인게임 가상화폐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1. 사이버머니 시장의 엄격한 관리와 규제를 통해 업체 관리를 강화함


   ㅇ 온라인게임에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업체'(주로 게임서비스 회사)와

       가상화폐의 ‘거래 서비스 업체'(주로 거래중계 회사)를 구분하고, 하나의 회사가

      동시에 2개의 서비스를 운영해서는 안된다.


   ㅇ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업체' 즉, 게임서비스 회사는 가상화폐의 표현방식

      (예.화폐단위), 발행범위(총발행량), 구매가격(직/간접구매시의 구매환율), 서비스

      중지시 환불방식(게임사의 임의서비스중지 방지), 사용자의 구매방식(결제수단을

      상세히 기록), 사용자 권익 보호, 기술 안전 장치(구매에 따른 보안기술 적용

      여부)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를 중국 문화부에 사전 제출하여 심사비준(사실상

      의 허가제)를 받아야 한다.


   ㅇ 또한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 업체'(주로 게임머니 거래중계회사)는 별도로 중국

      상무부에 서비스 모델(BM), 사용자의 구매방식(결제수단 포함), ID 및 은행실명

      계좌 연동상황, 기술 안전보호조치 등의 사업계획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거래행위 규제 강화


   ㅇ 온라인게임 운영업체는 적정량의 가상화폐를 발행하여야 하며, 발행총량 및

      운영상황을 분기마다 관할지역 성(省)급 문화행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온라인게임 가상화폐의 사용범위는 발행업체가 제공하는 가상서비스와의 교환에

      한정하며, 기타 다른업체가 제공하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실물상품의 구매

      및 지불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ㅇ 온라인게임 운영업체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경우 6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중단시 미사용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이를 인민폐 및 사용자가 인정하는 기타방식

      으로 환불처리 해야 한다.


   ㅇ 온라인게임 운영업체는 가상화폐의 단위구매가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종류를 추가할 경우 문화행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온라인게임 운영업체는 가상화폐 거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사용자간 가상

      화폐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한다.


   ㅇ 온라인게임 가상화폐 거래서비스 기업은 미성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3. 시장감독을 강화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도박 등의 위법행위 엄중 처벌


   ㅇ 사행성온라인게임을 엄격히 규제하고, 온라인게임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도박 등의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ㅇ 즉석복권, 추첨등의 이벤트를 진행할 때 사용자가 현금 및 가상화폐를 직접 지불

      해야 하는 경우, 그 결과로 게임아이템이나 가상화폐를 제공할 수 없다. 

첨부파일
  • 정책_090629-온라인게임 가상화폐 관리강화.hwp (용량:63,488Kb / 다운로드:66회)정책_090629-온라인게임 가상화폐 관리강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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