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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게임제공업 허가기준 문의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3-18 오후 7:04:0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기준 문의에 따른 안내


최근 우리 위원회에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기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상세 안내를 드립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2007.1.19.)의 시행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물의 설치 및 이용제공이 가능한 ‘일반게임제공업’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기준 및 절차가 단기적으로 변경 및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물의 심의 여부와 실제 일반게임제공업의 업장 개설기준 완화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물의 판매를 준비 중인 회사 및 일반게임제공업 개설을 준비 중인 분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허가 기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제1항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시설기준(별표 제1의2)

   -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또는 영업표지물을 영업장의 입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필요서류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 종류 포함)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 다른 법률 규정의 확인 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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