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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25 오후 5:08:22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6-62>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입안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이유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2, 3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이 규정의 목적, 기본정신, 원칙 등 정비 및 재수립함(1~4)

등급분류서비스 확대·개선 등을 위한세부절차를 개정함(30, 38

,별표 제2,별지 제15, 16)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대한 장 신설 및 세부조항을 개정함(16,17)

등급분류 신청 시 준수사항을 개정함(별표 제3, 4)

기술심의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신설함(18~22)

등급분류 행정절차 관련 조항 개정함(25, 26, 28, 39, 별지 제17)

의견제출

ㅇ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20169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aadss@grac.or.kr (전화: 051-720-6800, FAX: 051-720-6865)

 

 

2016 8 25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 붙임 1.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문(8.25).hwp (용량:16,384Kb / 다운로드:123회)붙임 1.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문(8.25).hwp
  • 붙임 2.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hwp (용량:627,200Kb / 다운로드:378회)붙임 2.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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