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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웹보드게임 행정지침 폐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16 오전 9:21:16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5-111호>

 



웹보드게임 행정지침 폐지



 우리 위원회는 웹보드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두 차례 공지사항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1. 웹보드게임 서비스 개선조치에 관한 공지사항(2008-06-20)

   - 주요 내용 : 풀베팅방 및 실감베팅 경기장 등 고액의 게임머니 베팅이 가능한 서비스 폐지, 자동베팅 기능 폐지, 아바타 또는 아이템 등의 1회 판매가격 1만원 이하 하향 조정


  2. 웹보드 게임물관련 사업자 자료제출 요청 공지사항(2011-08-03)

   - 주요 내용 : 주민등록번호 기준 보유한도 제한, 베팅규모 축소, 본인인증 강화, 고액방 모니터링 강화, 아이템 묶음 판매 폐지 등



 우리 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의 시행(2014.2.23.)에 따라, 기존 웹보드게임물 행정지침은 중복규제 또는 업체 자율규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를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를 엄정히 준수하여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와 진흥의 균형점을 찾아 건전한 게임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 151112_웹보드게임 행정지침 페지 안내문.hwp (용량:15,872Kb / 다운로드:363회)151112_웹보드게임 행정지침 페지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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