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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물 시간당 이용금액 관련 시정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29 오후 8:17:19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5-105>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물 시간당 이용금액 관련 시정요청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규정 제18호 및 별표 제3호에 따라 시간당 이용금액을 10,000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누적점수(BANK) 등을 이용하여 이를 회피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5-101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입안 예고와 같이 1시간 이용금액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별표 제3) 사행성 확인 기준(등급분류 규정 제18조 관련)

등급분류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행성확인 기준은 게임법 제2조 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행성을 확인하여 등급분류 거부할 수 있다.

1.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1시간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12. 다음 각목의 방법을 통하여 1호의 기준을 회피하는 경우(신설)

   가.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누적점수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

   나. 임의로 누적점수를 충전하는 방법

   다. 데모(Demo)게임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누적점수로 이전시키는 방법

   라.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를 통하여 투입금액 및 누적점수를 발생시키는 방법

 향후 등급분류 신청 시 위와 같이 시간당 이용금액 기준을 회피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등급분류 거부 될 예정입니다.

 

 또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 중 '시간당 이용금액 기준을 회피'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 중인 경우 단속 또는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해당 규정 시행 이전까지 내용수정신고를 통해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시간당 이용금액 기준을 회피하는 형태로 불법 개·변조하거나 해당 사항을 숨겨서 내용수정신고 한 게임물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단속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취소 대상이 되므로 즉시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건전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등급서비스팀(051-720-6865)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51029_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물 시간당 이용금액 관련 시정요청(1).hwp (용량:29,184Kb / 다운로드:225회)151029_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물 시간당 이용금액 관련 시정요청(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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