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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26 오후 5:30:03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5 - 101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027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2, 3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철회기간에 대한 중복문구를 삭제함(19)

철회에 대한 환불기준을 정함(31)

등급분류 신청 철회수수료 확인문구를 추가함 (별지서식 제1, 1-1)

이의신청 수수료 조정 및 수수료 조견표의 항목별 세부문구를 수정함(별표 제2)

게임물의 시간당 이용금액 관련 사항을 추가함(별표 제3)

하드웨어의 권원관련 확인절차를 신설함(별지서식2, 2-1)

권원관련 사항 추가(별지서식 제6)

3. 의견제출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2015 11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aadss@grac.or.kr

(전화: 051-720-6800, FAX: 051-720-6898)

 

 

붙임: 1.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1.
         
2. 신구대조표 1.

첨부파일
  • 1. 151022_등급분류 규정 개정(안).hwp (용량:536,576Kb / 다운로드:479회)1. 151022_등급분류 규정 개정(안).hwp
  • 2. 신구대조표.hwp (용량:40,448Kb / 다운로드:320회)2. 신구대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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