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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위 월간 리포트(2013년 8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10 오후 6:16:23

게임위 월간 리포트(8월)


 

●등급분류 결정 및 취소 현황

 

20138월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총 121으로, 7 155종에서 34종이 감소하였다. 모바일 게임물만 12종이 증가하였고, 다른 플랫폼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케이드 13, PC·온라인 16, 비디오콘솔 17). 특히 올해 8월의 등급분류 건수는 위원회의 월 평균 등급분류 건수인 318종의 38% 수준으로 월 등급분류 통계로는 위원회 역대 최소 등급분류통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등급분류 신청 감소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위원회의 등급분류수수료 수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은 물론, 향후 구성될 민간등급분류기구의 수입 예측 시에도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된 게임물이 54(44.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 전체이용가 39(32.2%), 12세이용가 13(10.8%), 15세이용가 8(6.6%), 등급분류거부 7(5.8%) 등으로 집계되어 지난 7월과 거의 같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등급과 결정등급이 다른 게임물은 총 5(등급분류거부 제외)으로 7월의 9종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이 중 등급상향이 4, 등급하향이 1으로 나타났다. 신청등급에 비해 상향된 게임물은 각각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의 정도가 신청등급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였으며, 등급이 하향된 경우는 공포 등의 요소를 검토한 결과 유사 게임물의 등급사례를 참조하여 결정된 경우로 나타났다.

한편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7종은 모두 아케이드 게임물로 이 중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이 1,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이 6으로 집계되었다.

 

[] 20138월 등급분류 결정 현황

(단위: )

구 분

아케이드

PC·온라인

비디오콘솔

모바일

합 계

전체이용가

6

9

10

14(13)

39

12세이용가

-

7

5

1(1)

13

15세이용가

-

3

5

0

8

청소년이용불가

5[5]

13

4

32(30)

54

등급분류소계

11[5]

32

24

47(44)

114

등급분류거부

7[6]

0

0

0

7

합 계

18[11]

32

24

47(44)

121

( )안의 숫자는 오픈마켓 게임물임.

[ ]안의 숫자는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임.


플랫폼별 등급분류 결정내역
을 보면, 모바일이 47종으로 가장 많은 비중(38.8%)을 차지했고, PC·온라인 게임물이 32(26.5%), 비디오콘솔이 24(19.8%), 아케이드 게임물이 18(14.9%)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최근 3개월 동안은 특정 플랫폼 쏠림 현상 등이 없었으며, 플랫폼 간 비중도 매 월마다 상이하게 달라지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각광 받거나, 시장을 주도하는 플랫폼이 없는 것이 다소 불규칙적인 통계추이를 나타내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내역을 살펴보면, 베팅성 보드 게임물이 28(24.6%)이 가장 많았으며, 캐주얼 게임물이 18(15.8%), 액션 게임물과 퍼즐 게임물이 각각 11(9.5%)10(8.8%) 등으로 집계되었. 한편 일시적이긴 하지만 교육용 게임물의 경우 1종도 등급분류 되지 않아 장르의 다양화는 물론 기능성 게임물 발전 등에도 보다 많은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장르별 현황

구 분

아케이드

PC·온라인

비디오콘솔

모바일

합 계

비율(%)

보드게임(베팅성)

5[5]

5

-

18(17)

28

24.6

캐주얼

1

5

-

12(11)

18

15.8

액션

-

2

8

1(1)

11

9.5

퍼즐

1

2

3

4(4)

10

8.8

롤플레잉

-

2

4

1

7

6.1

FPS[1인칭슈팅]

2

3

2

-

7

6.1

MMORPG

-

6

-

-

6

5.3

기타

2

1

1

2(2)

6

5.3

스포츠

-

1

3

1(1)

5

4.4

레이싱

-

-

1

3(3)

4

3.5

보드게임

-

-

-

4(4)

4

3.5

전략시뮬레이션

-

2

-

1(1)

3

2.6

어드벤처

-

-

2

-

2

1.8

시뮬레이션

-

2

-

-

2

1.8

격투게임

-

1

-

-

1

0.9

교육용

-

-

-

-

0

0

합 계

11[5]

32

24

47(44)

114

100

( )안의 숫자는 오픈마켓 게임물임.

[ ]안의 숫자는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임.


8
월 중 등급분류 결정 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등급분류 당시와는 다르게 개조?변조한 게임물을 사행적으로 운영한 사항이 사법기관 등의 단속 및 위원회의 감정 결과 확인된 아케이드 게임물 6종이 등급분류 결정 취소되었고, 이 중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한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도 1종이 포함되어 있었다. (1-4 참조)

 

[1-4] 등급분류 결정 취소 현황

(단위: )

구 분

아케이드

PC·온라인

비디오콘솔

모바일

합 계

20138

6[1]

-

-

-

6

[ ]안의 숫자는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임.

 


불법게임물 단속 및 감정지원 현황

 

단속지원 현황759건에서 830건으로 29건 감소하였으며 단속지원 종류() 현황792건에서 842건으로 50건 감소하였다. 게임물 종류별로 살펴보면, 아케이드 게임물은 23, 온라인 게임물은 25,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기타 포함)2건 각각 감소하였다. 8월에 단속된 42종 게임물 중 아케이드 게임물이 33(78.6%), 온라인 게임물이 7(16.7%),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기타 포함) 2(4.7%)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게임물 단속지원 현황

(단위: )

구분

단속

지원

()

단속 실적

단속 종류()

단속 수량()

아케

이드

온라인

등급

미필 기타

합 계

아케

이드

온라인

등급

미필

기타

합 계

20138

30

33

7

2

42

992

142

60

1,194

 

게임제공업소 신규 허가·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게임제공업소는 777개소에서 887개소로 10개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77개소에서 813개소로 6개소 각각 증가한 반면, 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 786개소에서 870개소로 16개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7192개소에서 8160개소로 32개소 각각 감소하였다.

 

게임제공업소 영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게임제공업소는 71,345개소에서 81,374개소로 29개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는 7546개소에서 8547개소로 1개소 각각 증가한 반면, 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 72,845개소에서 82,790개소로 55개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는 719,628개소에서 819,461개소로 167개소 각각 감소하였다. 2013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일반게임제공업소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와 청소년게임제공업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5 참조)

 

[] 게임제공업소 허가·등록 및 영업현황

(단위: 개 소)

구 분

영업소

신규 등록

폐업 등

일반게임제공업

20137

1,345

77

47

20138

1,374

87

58

청소년게임제공업

20137

2,845

86

108

20138

2,790

70

12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0137

19,628

192

212

20138

19,461

160

32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0137

546

7

7

20138

547

13

12

게임물사후관리통합시스템 게임물관련사업자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관할 시군구의 방침에 따라 수치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상기 게임제공업소 허가·등록 통계는 2006년부터 산출한 수치임.

 

 

온라인모니터링 현황

 

20138월 총 모니터링 건수는 5,728건으로 전월 6,030건에 비하여 302건 감소하였다.

조치내용으로는 시정요청 178, 시정권고 71, 차단의뢰 963건 자체종결 4,443건 등 총 5,728건 모니터링 하였다. 주요행정조치 내용으로, 시정요청 건으로는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 게임물중 구글의 구글플레이마켓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고포류 게임, 선정성 퍼즐 게임 등)이 확인되어 삭제요청 완료 하였으며, 불법 사설서버 사이트와, 블로그 건을 시정요청 하였다. 시정권고 내용으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접수된 불법사설서버 사이트와(메이플스토리, 아이온 등), 한게임의 포커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사이트를 시정권고 하였다. 차단의뢰 건으로는 불법환전신고센터에서 접수된 건, 불법게임물 신고센터 등으로 접수된 도박사이트(온라인카지노, 오션파라다이스 등)가 확인되어 차단의뢰를 요청하였다.

 

[] 경로별 모니터링 및 조치현황

2013. 8. 31. 기준(단위: )

분 류

수사

의뢰

행정

처분

의뢰

시정

요청

시정

권고

차단

의뢰

자체

종결

진행중

상시 모니터링

201

0

0

0

0

0

201

0

기획 모니터링

40

0

0

4

12

0

24

0

불법게임물신고센터

71

0

0

4

13

12

42

0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50

0

0

1

6

12

25

6

불법환전신고센터

2,192

0

0

0

39

935

1,218

0

오픈마켓 게임물

2,943

0

0

168

0

0

2,775

0

기타(자체 모니터링)

231

0

0

1

1

4

158

67

합 계

5,728

0

0

178

71

963

4,443

73

 

경로별 모니터링 현황으로는 상시모니터링 201(3.5%), 기획모니터링 40(0.7%), 불법게임물신고센터 71(1.2%),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50(0.9%), 불법환전신고센터 2,192(38.2%), 오픈마켓 게임물 2,943(51.4%) 기타 모니터링 231(4.1%) 치 완료하였다. 

 

 

[] 오픈마켓별 자율등급분류 게임물 모니터링 현황

2013. 1. 1. ~ 2013. 8. 31. 기준(단위: )

구분

사업자

(마켓명)

신고건수

모니터링 건수

조치내역(누계)

8

누계

8

누계

시정

요청

자체

종결

1

삼성전자(삼성앱스)

759

6,801

123

1,422

35

1,387

2

LGU+(OZ스토어)

33

224

33

224

0

224

3

애플(앱스토어)

16,083

104,024

550

3,437

0

3,437

4

SK플래닛(T스토어)

626

3,899

626

1,865

0

1,865

5

구글(안드로이드)

12,640

92,454

850

5,922

935

4,987

6

LG전자(LG스마트월드)

0

811

0

811

0

811

7

마이크로소프트(마켓플레이스)

0

0

0

0

0

0

8

KT(올레마켓)

238

1,535

238

1,404

0

1,401

9

교원(교원아이스토어)

0

1

0

1

0

1

10

NHN(네이버N스토어)

28

226

0

198

0

198

11

Mobage Market

0

2

0

0

0

0

합 계

30,407

209,977

2,420

15,284

970

14,311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제도 시행(2011.7.6.) 이후 등급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사업자는 총 14개사이며, 1회 이상 등급위원회에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을 신고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20138월 등급위원회로 신고된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 게임물 30,407건 중 7.9%에 해당하는 2,420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8월 조치사항으로 구글에 144건을 시정요청 하였으며, 시정요청 사항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슬롯머신 모사, 선정성 퍼즐 게임)이 포함되어 삭제조치를 요청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7 참조)

 

[] 시정권고 심의회의 현황

(단위: )

구 분

오토프로그램

등급분류미필

환전 사이트

기타(사설서버)

합 계

20138

15

0

71

105

191

 

8월 시정권고 심의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오토프로그램 제공사이트 15, 환전사이트 71, 기타(사설서버) 불법사이트 105건이 상정되어 전월에 상정된 82건에 비하여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전사이트의 경우 대부분의 한게임의 포커게임을 환전해주는 사이트이며, 피망 게임물의 게임머니 환전사이트도 소수 확인되었다. 사설서버의 사이트의 경우 리니지, 뮤 등의 게임물의 사설서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38월 리포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게임위 월간리포트_2013년 8월.pdf (용량:504,020Kb / 다운로드:27회)게임위 월간리포트_2013년 8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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