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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위 월간 리포트(2013년 5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12 오후 9:12:51

게임위 월간 리포트(5월)



등급분류 결정 및 취소 현황

 

  20135월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총 196으로, 4 142종에서 54종이 증가하였다. 가장 많이 증가한 플랫폼은 아케이드로서 결정과 거부 건이 모두 늘어났는데, 동일한 게임사가 신청한 시리즈물 일부가 동시에 등급분류 결정된 이유도 있었고, 운영정보표시장치의 부착을 피하고자 작년 연말에 대거 등급분류 신청된 경품 배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 중 등급분류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철회를 권고했으나 불응하고 있던 게임물들에 대한 일괄 처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PC·온라인 게임물은 고스톱, 포커와 같은 베팅성 게임물이 다시 늘어났고, 비디오콘솔 게임물도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동반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플랫폼에서는 아케이드가, 이용등급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등급분류 결정 건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된 게임물이 86(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이용가가 54(27.6%)이 등급분류 결정되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지난 달(46, 32.4%)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5세이용가는 15(7.7%), 12세이용가는 14(7.1%)으로 이들 두 개의 등급도 이전과 다르게 15세이용가의 결정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등급이 결정 등급과 달라진 사항을 살펴보면, 전체이용가로 신청했으나 1종은 12세이용가로 결정되었으며, 스마트폰용 게임물 중 회전판을 돌려 우연적으로 게임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경미한 사행행위 모사로 판단된 1종은 15세이용가로 상향되었다. 또한, 12세이용가로 신청했으나 15세이용가로 상향된 게임물은 4종으로 집계되었으며, 15세이용가로 신청했으나 폭력성 또는 선정성이 과도하여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된 게임물이 2, 반대로 12세이용가로 하향된 게임물도 2종으로 나타났다. 거부된 게임물 아케이드 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18종은 전체이용가가 차지하였다. PC·온라인의 거부 건은 2종으로 실제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는 콘텐츠가 포함되었다. 잔혹성으로 과거에도 한 차례 등급분류 거부된 바 있는 비디오콘솔 게임물이 해당 게임물의 시리즈 중 초기 버전으로 등급분류 신청되었으나 폭력 및 범죄에 대한 지나친 묘사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여 역시 등급분류가 거부되었다.

 

[] 20135월 등급분류 결정 현황

(단위: )

구 분

아케이드

PC·온라인

비디오콘솔

모바일

합 계

전체이용가

19

14

17

4(4)

54

12세이용가

-

3

10

1(1)

14

15세이용가

-

8

6

1(1)

15

청소년이용불가

15[15]

22

16

33(32)

86

등급분류소계

34[15]

47

49

39(38)

169

등급분류거부

24[6]

2

1

0

27

합 계

58[21]

49

50

39(38)

196

( )안의 숫자는 오픈마켓 게임물임.

[ ]안의 숫자는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임.


  플랫폼별 등급분류 결정내역을 보면, 아케이드 게임물이 58종으로 29.6%였으며, 비디오콘솔이 50(25.5%)PC·온라인 게임물(49, 25.0%)을 약간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에 PC·온라인(40, 28.2%)=모바일(40, 28.2%)>비디오콘솔(37, 26.1%)>아케이드(25, 17.6%) 순으로 등급분류가 결정되었던 것을 보면 아케이드 게임물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비디오콘솔 게임물도 4월보다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등급분류 결정 취소 현황

(단위: )

구 분

아케이드

PC·온라인

비디오콘솔

모바일

합 계

20135

3

3

0

0

6

[ ]안의 숫자는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임.

 


  5
월 중 등급분류 결정 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 2우연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도록 개조 및 변조된 상태로 그 결과를 환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소년이용불가 1예시 및 연타 기능을 적용하여 사행 행위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되었다.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온라인 게임물은 사행성 PC방에서 관리자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불법 충전 및 환전을 하다가 적발된 고스톱, 포커 등의 웹보드 게임물 3건이 있었다.

 

불법게임물 단속 및 감정지원 현황

 

  단속지원 현황444건에서 535건으로 9건 감소하였으나 온라인 게임물의 단속지원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6건을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5월에 단속된 49종 게임물 중 아케이드 게임물이 41(83.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온라인 게임물이 6(12.2%),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기타 포함) 2(4.1%) 단속이 이루어졌다.

[] 2013년 단속지원 현황

(단위: )

구분

단속

지원

()

단속 실적

단속 종류()

단속 수량()

아케

이드

라인

등급

미필 기타

합 계

아케

이드

라인

등급

미필

기타

합 계

20135

35

41

6

2

49

1,325

15

90

1,430

 


  2013
5권역별 단속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415건에서 56건으로 9건 감소한 반면, 부산·경남 지역은 41건에서 59건으로 8건 증가하였다. 단속지원 건수로 나열하면 수도권 및 강원·제주 9, 부산·경남 9, 대전·충청 7, 광주·전라 6, 대구·경북 4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게임물 단속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케이드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의 두가지 등급으로만 등급분류 결정된다. 20135이용등급별 단속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이용가는 전월 대비 1건 증가한 38, 청소년이용불가는 전월과 동일한 3으로 나타났다.

 

  감정지원의 경우 전월 대비 13건 증가한 170(완료 175) 접수되었다. 20135권역별 감정지원 현황은 수도권 및 강원·제주가 466(완료 65)에서 561(완료 68)으로 5, 광주·전라는 439(완료 38)에서 32(완료 34)으로 7건 각각 감소한 반면, 부산·경남은 429(완료 28)에서 543(완료 40)으로 14, 대구·경북은 410(완료 10)에서 521(완료 21)으로 11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대전·충청은 13(완료 12)으로 전월과 동일하였다.

 

[] 2013년 권역별 감정지원 현황

(단위: )

구분

수도권 및 강원·제주

대전/충청

광주/전라

부산/경남

대구/경북

누계

접수

완료

접수

완료

접수

완료

접수

완료

접수

완료

접수

완료

20135

61

68

13

12

32

34

43

40

21

21

170

175

 


온라인모니터링 현황

 

  20135월 총 모니터링 건수는 5,895으로 전월 5,888건에 비하여 7건 증가하였다.

  조치내용으로는 시정요청 145, 시정권고 64, 차단의뢰 1,716건 자체종결 3,865건 등 총 5,895건 모니터링 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정요청 건으로는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 게임물중 구글의 구글플레이마켓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고포류 게임물, 선정성 퍼즐 게임)이 확인되어 삭제 요청한 건, 오픈마켓 게임물 적정성 토를 통해 이용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물 등이 있었다. 시정권고 내용으로는 리니지, 아이온 게임물 등의 사설서버 및 한게임 환전사이트 건수가 상당수 있었으며, 차단의뢰 건으로는 불법환전신고센터에서 이첩된 건과, 각종 민원신고로 접수된 도박사이트가 많았다.

 

[] 2013년 경로별 모니터링 및 조치현황

2013. 5. 31.. 기준(단위: )

분 류

행정처분

의뢰

시정요청

시정권고

차단의뢰

자체종결

진행 중

상시 모니터링

149

1

-

-

-

147

1

기획 모니터링

 

 

 

 

 

 

 

불법게임물신고센터

90

-

4

16

6

57

7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64

-

1

5

13

44

1

불법환전신고센터

2,675

-

-

21

1,697

957

-

오픈마켓 게임물

2,596

-

138

-

-

2,458

-

기타(자체 모니터링)

321

-

2

22

-

602

95

합 계

5,895

1

145

64

1,716

3,865

104

 

 

  경로별 모니터링 현황으로는 상시모니터링 149(2.5%), 불법게임물신고센터 90(1.5%),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64(1.2%), 불법환전신고센터 2,675(45.3%), 오픈마켓 게임물 2,596(44%) 기타 모니터링 321(5.5%) 치 완료하였다.

 

  20135월에는 이용자보호부에서 새로운 적정성 검토 프로세스로 모니터링을 하여 279개 게임물을 검토하였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91개 게임물에 대하여 삭제 및 등급상향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2013년 시정권고 심의회의 현황

(단위: )

구 분

오토프로그램

등급분류미필

환전 사이트

기타(사설서버)

합 계

20135

19

0

21

54

94

 

  5월 시정권고 현황을 살펴보면 오토프로그램 제공사이트 19, 환전사이트 21, 기타(사설서버) 불법사이트 54건으로 94건이 접속차단 되었다. 전월에 비하여 오토프로그램 제공사이트와 환전사이트가 소폭 감소하였으며, 리니지 게임물에 해당하는 오토프로그램 제공사이트가 많았다. 그 외에 사설서버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이첩된 건 외에 각 게임사가 직접 사설서버 차단의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35월 리포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게임위 월간리포트_2013년 5월.pdf (용량:514,561Kb / 다운로드:43회)게임위 월간리포트_2013년 5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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