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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위 월간 리포트(2013년 4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14 오전 9:48:21


게임위 월간 리포트(4월)

등급분류 결정 및 취소 현황

 

20134월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총 142으로, 3월의 174종에서 32종이 감소하였다. 신학기 시작으로 전통적인 비수기에 해당하는 4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와중에 비디오?콘솔 게임물은 전월 대비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아케이드 게임물 전체이용가의 경우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물에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것에 대한 비용적인 부담으로 등급분류 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급분류 거부9으로 6.3%를 차지하여 지난달의 7.5% 대비 다소 감소하였고, 아케이드 게임물의 신청 감소에 비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내역을 살펴보면,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된 게임물이 54(38.0%), 뒤이어 청소년이용불가가 46(32.4%) 등급분류 결정되어 이 두 개의 등급으로 가장 많이 등급분류 되었다. 12세이용가는 24(16.9%), 15세이용가는 9(6.3%)으로 지난달의 결정 건수 순위와 동일하다. 전체이용가로 신청한 게임물 중 3종은 12세이용가로 신청하였으나 전반적인 폭력성 수위를 고려하여 전체이용가로 하향 결정되었고, 1종의 MMORPG 게임물은 성인에게만 제공할 목적으로 청소년이용불가로 신청하였으나, 내용상 폭력성과 사행성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12세이용가로 결정된 바 있다. 전체이용가로 신청했으나 거부된 게임물은 6, 청소년이용불가로 신청했으나 등급분류 거부된 게임물은 3으로 9(6.3%)이 등급분류 거부되었다.

 

[] 20134월 등급분류 결정 현황

(단위: 건)
구 분 아케이드 PC·온라인 비디오콘솔 모바일 합 계
전체이용가 15 19 12 8(7) 54
12세이용가 - 9 11 4(2) 24
15세이용가 - 1 6 2(1) 9
청소년이용불가 3[3] 9 8 26(26) 46
등급분류소계 18[3] 38 37 40(36) 133
등급분류거부 7[3] 2 0 0 9
합 계 25[6] 40 37 40(36) 142

( )안의 숫자는 오픈마켓 게임물임.

[ ]안의 숫자는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임.

플랫폼별 등급분류 결정내역을 보면, PC·온라인 게임물과 모바일 게임물은 각각 40으로 28.2%를 차지했다. 모바일 플랫폼에는 민간 자율등급분류 시행으로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청소년이용불가 이하의 등급 10종이 포함되어 있어, 수수료 부담이 적으면서 유통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신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아케이드 플랫폼25으로 17.6%를 차지하였는데, 전체이용가로 결정된 15종의 게임물 중 10종은 전년도 말에 신청된 게임물로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을 피하기 위하여 20121231일에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품 게임물이다. 게임물에 사용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문제와 삼지선다형의 우연성 해소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밟으면서 심의가 장기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비디오?콘솔은 37, 26.1%를 차지하여, 전월의 25, 14.4%보다 10%p이상 증가했는데, 콘솔 분야를 대표하는 일본계 업체에서 기기별 또는 시리즈별로 일괄 등급분류 신청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월 중 등급분류 결정 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 3우연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도록 개조 및 변조된 상태로 그 결과를 환전하는 등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사행행위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되었다.

 

[] 등급분류 결정 취소 현황

(단위: 건)
구 분 아케이드 PC·온라인 비디오콘솔 모바일 합 계
2013년 4월 3 0 0 0 3

[ ]안의 숫자는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임.


 

불법게임물 단속 및 감정지원 현황

 

20134월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단속지원 건수를 기록하여 338건에서 444건으로 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지원 게임물 중 아케이드 게임물이 40(78.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전체이용가는 37, 청소년이용불가는 3으로 나타났다. 그 외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기타 포함)11(21.6%)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현장단속의 어려움이 있는 온라인 게임물의 특성상 현장단속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2013년 단속지원 현황
(단위: 건)
구분 단속 단속 실적
지원 단속 종류(종) 단속 수량(대)
(건) 아케이드 온라인 등급미필 /기타 합 계 아케이드 온라인 등급미필 합 계
  /기타
2013년4월 44 40 0 11 51 1,695 0 366 2,061


 

게임제공업소 영업 현황을 살펴보면, 영업 중인 게임제공업소수는 3월 대비 일반게임제공업소는 39개 소 증가한 반면, 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 61개 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32개 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는 8개 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게임제공업소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청소년게임제공업소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013년 게임제공업소수 허가·등록 및 영업현황
(단위: 개 소)
구 분 영업소 신규 등록 폐업 등
일반게임제공업 1,244 86 47
청소년게임제공업 2,900 80 14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9,776 206 23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551 8 16


 

온라인모니터링 현황

 

20134월 총 모니터링 건수는 5,888으로 전월 5,792건에 비하여 96건 증가하였다.

조치내용으로는 시정요청 135, 시정권고 71, 차단의뢰 1,602건 자체종결 4,017 등 총 5,888건 모니터링 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정요청 건으로는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 게임물중 구글의 구글플레이마켓에서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슬롯머신 모사, 선정성 퍼즐 게임)이 확인되어 삭제요청한 건과 사설서버 블로그(네이버)건이 많았으며, 차단의뢰 건으로는 불법환전신고센터 및 불법게임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도박사이트 건수가 많았다.

그 외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 증가에 따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이후 확률형 아이템이 적용되어 있는 오픈마켓 게임물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또한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 게임물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재정비함에 따라 향후 게임물의 적정성 검토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 2013년 경로별 모니터링 및 조치현황

2013. 4 30. 기준(단위: 건)
분 류 시정요청 시정권고 차단의뢰 자체종결 진행 중
상시 모니터링 210 0 0 0 210 0
기획 모니터링 56 11 20 0 25 0
불법게임물신고센터 106 2 10 5 32 57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40 0 6 12 16 6
불법환전신고센터 2,477 0 23 1,578 879 0
오픈마켓 게임물 2,970 120 0 0 2,850 0
기타(자체 모니터링) 29 2 12 7 8 0
합 계 5,888 135 71 1,602 4,017 63


 

4시정권고 현황을 살펴보면 오토프로그램 제공사이트 21, 환전사이트 23, 기타(사설서버) 불법사이트 55건으로 99건이 접속차단 되으며, 리니지 게임물 관련 오토프로그램 제공사이트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이첩 및 민원 신고 된 사설서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 2013년 시정권고 심의회의 현황

(단위: 건)
구 분 오토프로그램 등급분류미필 환전 사이트 기타(사설서버) 합 계
2013년 4월 21 0 23 55 99

 

 

20134월 리포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게임위 월간리포트_2013년 4월.pdf (용량:594,195Kb / 다운로드:44회)게임위 월간리포트_2013년 4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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