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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자동진행장치(똑딱이) 사용 관련 사후관리 강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04 오후 2:32:01
게임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13 - 16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자동진행장치(똑딱이) 사용 관련
사후관리 강화 안내



 최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
(똑딱이)만을 사용하여 단순하게 조작하여도 반복적으로 게임의 목적인 경품·아이템카드를 획득하거나 목표점수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게임제공업주가 직접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거나 영업상의 이유로 이용자의 직접적인 조작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시 우연적인 방식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은 재산 상의 손익 여부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이 거부되거나, 손익이 없더라도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에 해당되어 전체이용가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 바, 위와 같이 사용자의 조작 없이 우연적인 방식으로 결과가 결정되도록 운영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명백히 다르게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똑딱이)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제작 및 유통하는 행위는 위 법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만약 등급분류 신청시에 이와 같이 단순 조작만으로 게임의 목적을 반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게임물임에도 허위로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해당 게임물은 즉시 등급분류 취소될 수 있고, 신청자는 게임법 제45조 제12호에의해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법기관과 협의하여, 위와 같은 불법적인 게임물 이용 행태를 근절하여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처 4월 이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게임물관련사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3월 4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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