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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품 지급 이벤트 진행 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27 오후 6:08:04

경품 지급 이벤트 진행 시 유의사항 안내


2012년 12월 27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최근 게임물 이용제공과 관련한 이벤트 진행 시 과도한 경품 지급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관련 법률과 고시를 안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부 아케이드 게임물 외에는 게임의 결과에 따른 경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게임의 결과와 무관한 이벤트(예, 출석 이벤트 등) 진행에 따른 경품 지급은 가능함.

2.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지정 고시 제8조 제1항
   (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공정거래위원회 2012. 11. 7. 개정발효-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여도 이를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게임의 결과와 무관한 이벤트일지라도 위 경품고시에 저촉될 경우 불이익(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수정 신고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개별 경품가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저촉되며, 1인에게 2개 이상의 경품을 지급할 경우에도 그 총합이 2천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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