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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제2012-108호]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13 오전 9:08:36

게임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12 - 108호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안)


2012년 12월 13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고비율을 줄이고, 수익자(등급분류신청자)

    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첨부와 같이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12년도 심의수수료 수입총액 대비 약 100% 인상 추진

    - 게임물의 대형화 추세,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별 기초가액

       장르 계수 등 조정

3. 의견제출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12(),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등급위원회(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222 골든브릿지

    빌딩 9층 정책지원부/팩스번호: 02-2012-789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의견서 내용

    - 개정()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붙 임
.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 1. .

첨부파일
  • [붙임]게임위등급분류심의규정_심의수수료개정(1).hwp (용량:78,336Kb / 다운로드:255회)[붙임]게임위등급분류심의규정_심의수수료개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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