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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등급심의 신청 시 주의사항(제작업, 배급업 등록증 제출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1-01 오후 4:00:08

2007년 1월 19일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동년 5월 18일에 개정된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11월 19일부터는 기존에 시·군·구청에서 발급받거나 과거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제작업자 신고증, 배급업자 신고증을 등록증으로 재교부받아 심의 신청 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증 발급문의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개정 2007.1.19>) ①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그 밖에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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