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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BS,‘불법 게임물 단속 손 놓은 게임물관리위원회’보도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06 오후 1:30:52

 

KBS, '불법 게임물 단속 손 놓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보도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


 KBS불법 게임물 단속 손 놓은 게임물관리위원회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일부 사항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에서는 게임위 단속반원이 경마 도박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게임위는 업소 관계자에게 불법 게임물임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에 단속 및 영업장 폐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해당 업소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 점검표에서 일부 빈칸이 있어 허술하게 점검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해당 빈칸의 점검사항은 온라인 웹보드 게임물에 대한 것으로 일반 업소에서 제공되는 게임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울러 게임위는 지난해 5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출입·조사권한을 위탁받아 올해 상반기까지 1,112회의 자체적인 출입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중 불법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5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단속요청 했고,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169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하는 등 총 174(15.6%)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도를 통해 지적된 것처럼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게임위는 단속인력과 관련 예산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더욱 긴밀히 공조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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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자료]KBS 보도에 대한 게임위 입장.hwp (용량:82,944Kb / 다운로드:24회)[보도자료]KBS 보도에 대한 게임위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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