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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안내

신고대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포상금) 근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위반자 [법 제32조]

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국내에 유통 또는 제공한 자
  •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8세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재분류 등급을 받지 아니한 불법게임물
    • ※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체리마스터’ 등은 제외
    • ※ 인디, 플래시 게임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게임위에서 등급분류 결정 취소된 게임물

 

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한 자
  • 게임위에서 등급을 받은 이후에 불법 개조·변조한 게임물
  •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변경)한 후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게임물

 

다.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 중 등급구분(기준)을 위반하여 유통 또는 제공한 자
  • 게임위에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이용연령에 맞지 않게 제공
    • ※ 예,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게임위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한 자
  •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을 말함
    • -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 -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 -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 -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 -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 ·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 ·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 ·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 위 가, 나, 다, 라 항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여부는 게임위 홈페이지(http://www.grac.or.kr/Statistics/GameStatistics.aspx)에서 확인할 수 있음.

 

마.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한 자

 

바. 등급 및 게임물 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한 자

 

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을 환전, 환전알선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한 자

 

아.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로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

 

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 한 자
    • 1. 신고자 제출자료
      • · 불법사설서버 제공 페이지
      • · 불법사설서버 다운로드 화면
      • · 불법사설서버 이용화면
      • · 불법사설서버 운영자가 판매하는 아이템 및 게임머니
      • · 불법사설서버 내, 아이템 및 게임머니 구매내역
      • · 불법사설서버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대폰, 계좌번호 등)
    • 2. 신고자 제출자료 양식
      • · 제출자료는 동영상에 한함
      • ·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대폰, 계좌번호 등)은 그림파일로 접수 가능

 

차.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한 자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자 [법 제28조]

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자
  • 정상적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별도의 불법도박장 또는 도박방 등을 개설하여 이용자에게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자

 

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 경품을 획득 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물 외에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게임의 결과로 경품 등을 제공한 자
  • 다음 각 항의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한 자
    • 1. 경품의 종류
      • · 완구류 및 문구류
      • ·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 2. 경품의 지급기준
      •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 3. 경품의 제공방법
      •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 선전의 제한 위반자 [법 제34조]

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는 행위를 한 자

 

나.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 · 게시하는 행위를 한 자

 

신고방법

신고서 작성 방법

  • 신고서는 홈페이지(불법게임물신고 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양식에 맞추어 온라인 작성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자료 제출 방법(최대 3개까지 첨부 가능)

  • 문서, 이미지, 동영상, 압축파일 제출 가능
  • 첨부파일 업로드는 총 2GB까지 가능

 

게임제공업소 신고

  • 해당하는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한 업소의 주소, 내 외부 및 유통 또는 이용 제공 장면(편집되지 않은 동영상, 사진 일체)
  • 제공중인 게임물의 게임명과 게임내용(게임이 실제 화면에서 실행되고 있는 연속 장면,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편집되지 않은 동영상, 사진 일체)
  • 게임 이용자와 업주간 환전요청, 환전장면, 실제 금액을 거래하는 대화 및 영상(편집되지 않은 동영상, 사진 일체)

 

온라인 게임물 신고

  • 신고하는 게임물을 온라인상 운영하는 게임명, 게임내용 포함 화면 및 URL(편집되지 않은 화면 캡쳐 또는 동영상)
  • 이용 연령에 맞지 않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화면(편집되지 않은 화면 캡쳐 또는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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